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개최 안내

- 지식재산권범죄/폭력범죄 양형기준안-

양형위원회는 지식재산권범죄와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6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.

▣ 일시 : 2012. 3. 26.(월) 14:00 ~ 17:30

▣ 장소 :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

(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)

▣ 주최 : 대법원 양형위원회

▣ 일정

14:00 ~ 14:10 개회식

14:10 ~ 14:30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설명

14:30 ~ 15:20 지정토론

15:20 ~ 16:00 방청객 질의(휴식시간 포함)

16:00 ~ 16:20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설명

16:20 ~ 17:10 지정토론

17:10 ~ 17:20 방청객 질의

17:20 ~ 17:30 폐회

▣ 사회자 : 임성근 (양형위원회 상임위원,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)

▣ 양형기준안 발표자 : 구회근 (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,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)

▣ 지정토론자

【지식재산권범죄】

도중진 (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박성준 (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)

이명규 (변호사)

이해완 (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【폭력범죄】

이동희 (경찰대학 법학과 교수)

최호진 (단국대 법학과 교수)

한상훈 (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홍명기 (변호사)

▣ 문의처 :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

(전화)02-3480-1926 (팩스)02-3476-8042 (e-mail)sentencing@scourt.go.kr

▣ 찾아오시는 길

○ 지하철 이용시 :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에서 강남역쪽으로 약 200미터

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역삼역쪽으로 약 400미터

○ 버 스 이용시 : 146번, 341번, 360번, 740번, 6000번(버스정류소 : 역삼역)

※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